법령 지적법 제4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1680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적법 200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81, 2002. 5. 30.
지적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적법제28조제2항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기술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자격기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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